허지완's Blog
소프트웨어사업자 공공SI사업 참여지원 제도
국 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함으로서 소액 공공SI사업에 중소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과 기업규모에 따른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들어진 제도
■ 적용 대상기관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: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(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, 교육청
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
③ 정부출자기관 :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. 다만,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
④ 정부출연기관 :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출연연구기관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단체
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: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
* 대상기관목록 보기 => download
■ 대상사업
▶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
▶ 예외의 경우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하한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참여가 가능
① H/W, S/W의 단순구매
②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: ISP, BPR 등 시스템 구축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나 컨설팅 사업
③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: 시범사업, Pilot run으로 불리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 구축에 앞서 일부대상(지역, 부서 등)의 시험적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 및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
④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사업 :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
⑤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: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여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
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
▶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인정
1)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: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
※ 매출액은 1,000억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298명이면 중소기업
2)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 :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※ 매출액 150억, 상시근로자수 100명이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면 대기업
3) 다만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
▶ 대기업 여부의 확인
o 매출액 그룹별 대기업 리스트는 정보통신부(www.mic.go.kr)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(www.sw.or.kr)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, 사업자신고 누락 또는 기업 신설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문의하면 됨
▶ 2002년 사업자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별 대기업
2002년 매출액
대상기업
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
삼성SDS, 한국IBM, LG CNS, 한국 HP, SK C&C 등 24개 기업
매출액 8천억 미만
～ 2천억 이상 대기업
현대정보기술, 포스데이터, 한전KDN, 쌍용정보통신, 한국선마이크로시스템즈, 대우정보시스템, 코오롱정보통신, 한국후지쯔, 한국오라클 등 23개 기업
매출액 2천억 미만 대기업
노 틸러스 효성, 케이티솔루션스, 신세계I&C, 머큐리, 롯데정보통신, 동양시스템즈, 오토에버, 한진정보통신,한화S&C, 대림I&S, 이스텔시스템즈, CJ시스템즈, 동부정보, 대상정보기술, 에스큐테크놀러지, 씨큐어넷, 엠피씨, 시큐아이닷컴, 싸이버로지텍, 서린정보기술, 인포섹, 오씨아이정보통신 등 57개 기업
* 대기업리스트(2002년 사업기준) 보기 => download
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하한금액
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(고시)
대상업체
사업금액의 하한
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
10억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가능
매출액 2천억원 이상 ～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
7억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가능
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대기업
5억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가능
o 사업금액은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
o 대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대기업의 그룹별 구분은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,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적용
※ 예를들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4년 4월 30일까지는 2002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, 2004년 5월 1일부터는 2003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
■ 문의처
o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산업1담당 : 750 - 2333, 2339
o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지원팀 : 2141 - 5343, 5344
o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지원팀 : 405 - 4570, 4562, 4566
■ 시행일
2004년 3월 6일 이후에 공고되는 사업에 적용
■ 관련법 :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
